다가오는 대선. 그 결과에 따라 바뀔 부동산 정책의 향방은 많은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. 특히 최근 민주당 부동산 분과 위원 명단 공개, 보유세에 대한 우려, 지식산업센터 실거래 상황 등 다양한 이슈가 투자 모임방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4월 3주차 투자자들이 나눈 이야기와 그 속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🔎 민주당 집권 시, 1주택자도 안심할 수 있을까?
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오간 주제는 **"민주당이 집권하면 1주택 비과세 제도는 유지될까?"**라는 질문입니다.
한 분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와 양도세가 강화될 것이라 예상했고, 또 다른 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정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.
✅ "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졌고, 1주택자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."
✅ "1주택 고가 아파트 소유자도 이제는 '부자 프레임'으로 분류될 수 있다."
🧾 국토보유세는 정말 철회됐을까?
이재명 대표는 공식적으로 국토보유세 공약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, 투자자들은 여전히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
🏙️ 강남 30억 아파트 기준, 재산세+종부세+국토보유세 시뮬레이션을 해보니
"이렇게 되면 부동산은 수익이 아니라 짐이 된다"는 분위기입니다.
결국, 국토보유세가 직접 신설되지 않더라도
- 토지와 건물을 분리 과세하고
- 토지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
사실상의 보유세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.
👥 민주당 부동산 분과 위원 명단, 투자자 반응은?
공개된 민주당 부동산 분과 위원 명단에는 공공주도 개발, 보유세 강화, 세입자 보호를 주장해 온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.
“이 조합이면,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'기본주택'과 '국토보유세'가 다시 나올 것 같다”
“1기 신도시 재건축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 기반이라 밀어줄 수도 있지만, 공공 참여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”
요약하자면,
- 민간보다 공공 중심
- 소유보다 복지 중심
- 매매보다 임대 안정 중심의 방향이 예상됩니다.
지금은 '대응 전략'을 세워야 할 때
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이 발표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,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미리 짜두는 것입니다.
- 📊 고가 주택 비중 조절
- 🏢 지산 등 상업용 자산의 수요 흐름 체크
- 🧾 보유세 시나리오별 현금 흐름 시뮬레이션
- 📅 6~10월 사이 포트폴리오 재정비 타이밍 설정